전세사기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매일 챙겨보는데도 매일 새로움을 느낄 정도로 수법도 다양합니다. 세입자의 피 같은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이들의 성실함과 집요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과 안락한 나의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는 악질 중의 악질 범죄입니다.
전세사기꾼을 모두 잡아들이면 문제는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제도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더 교활한 사기꾼은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제도가 만든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꽃다운 청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바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 뉴스를 보며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세를 살아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은 집 없는 자의 설움을 깊이 체감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과 현황, 피해자 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세입자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님과 부동산 전문가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그리고 전세사기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의 이성영 센터장님이 함께 합니다.
일 시 : 5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 소 : 서울하우징랩(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주 최 : 서울하우징랩,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희년함께
회 비 : 1인당 5천원
참가신청 : https://bit.ly/전세사기긴급좌담회
발표자
이철빈(김대성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전세사기 피해사례 및 피해자 구제방안
이성영(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 :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조정흔(하나로감정평가사사무소) : 현 정부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