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긴급좌담회 후기)

지난 5월 12일과 6월 28일 두 번에 걸쳐 전세사기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짐에도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터무늬있는집 출자자 가운데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출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함께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부터 피해자 구제방안, 향후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모아졌고, 그렇게 긴급하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긴급좌담회에서는 ‘건축왕’이라 불리는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 출자자님이 ‘전세사기 피해사례 및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발표를, 희년함께의 이성영 센터장님이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를,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출자자님이 ‘현 정부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 평가’에 대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긴급좌담회는 5월 25일에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소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철빈 출자자님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바라본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고, 탄탄협동조합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터무늬제작소 김수동 소장님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탄탄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발표했으며,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조정흔 출자자님이 관련한 활동 내용에 대한 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제가 주제이기도 하고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올 정도로 관심도 높았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일인데, 긴급좌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이번 긴급좌담회에 많이 와주셨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얼마나 빈약한지, 그리고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 권리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무거운 마음 한 가득 안고 마무리한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빈 출자자님이 긴급좌담회에서 했던 멘트 한 꼭지를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긴급좌담회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한 발표자분들의 발표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간 누적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제도적 허점을 파고 든 사기꾼들의 집단 범죄, 그리고 이를 막지 않았던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가는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제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많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사례 및 피해자 구제방안(이철빈)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이성영)현 정부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 평가(조정흔)전세사기 피해자가 바라본 전세사기 특별법(이철빈)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하고 든드하고 탄탄한 집(김수동)

행사후기

전세사기 긴급좌담회 2 : 전세사기 이후의 세상을 그리다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또 국회 앞에서 밤낮으로 농성을 이어간 뒤에 나온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의 원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탄탄하우징쿱’) 입니다. 탄탄하우징쿱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전세 피해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및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탄탄하우징쿱은 어떤 원리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걸까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의미와 한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탄탄하우징쿱의 김수동 이사장이 탄탄하우징쿱의 원리와 향후 과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전세사기 이후의 세상을 그리는 전세사기 긴급좌담회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 일 시 : 6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 장 소 : 서울하우징랩(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 주 최 : 서울하우징랩,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희년함께
⭕ 회 비 : 1인당 5천원
⭕ 참가신청 : bit.ly/전세사기긴급좌담회2
⭕ 이야기 손님
  1️⃣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전세사기 피해자가 바라본 전세사기 특별법
  2️⃣ 김수동 이사장(탄탄주택협동조합) : 전세사기 걱정없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탄탄한 집
  3️⃣ 조정흔 감정평가사(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 위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 활동 후기

 

 

공지사항

전세사기 긴급좌담회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를 이야기하다>

 

전세사기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매일 챙겨보는데도 매일 새로움을 느낄 정도로 수법도 다양합니다. 세입자의 피 같은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이들의 성실함과 집요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과 안락한 나의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는 악질 중의 악질 범죄입니다. 

 

전세사기꾼을 모두 잡아들이면 문제는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제도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더 교활한 사기꾼은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제도가 만든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꽃다운 청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바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 뉴스를 보며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세를 살아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은 집 없는 자의 설움을 깊이 체감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과 현황, 피해자 구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세입자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님과 부동산 전문가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그리고 전세사기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의 이성영 센터장님이 함께 합니다.

 

✅ 일 시 : 5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 장 소 : 서울하우징랩(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 주 최 : 서울하우징랩,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희년함께
✅ 회 비 : 1인당 5천원
✅ 참가신청 : https://bit.ly/전세사기긴급좌담회
✅ 발표자
  1️⃣이철빈(김대성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전세사기 피해사례 및 피해자 구제방안
  2️⃣이성영(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 :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3️⃣조정흔(하나로감정평가사사무소) : 현 정부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 평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