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과 6월 28일 두 번에 걸쳐 전세사기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짐에도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터무늬있는집 출자자 가운데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출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함께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부터 피해자 구제방안, 향후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모아졌고, 그렇게 긴급하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긴급좌담회에서는 ‘건축왕’이라 불리는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 출자자님이 ‘전세사기 피해사례 및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발표를, 희년함께의 이성영 센터장님이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를,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출자자님이 ‘현 정부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 평가’에 대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긴급좌담회는 5월 25일에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소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철빈 출자자님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바라본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고, 탄탄협동조합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터무늬제작소 김수동 소장님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탄탄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발표했으며,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조정흔 출자자님이 관련한 활동 내용에 대한 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제가 주제이기도 하고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올 정도로 관심도 높았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일인데, 긴급좌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이번 긴급좌담회에 많이 와주셨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얼마나 빈약한지, 그리고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 권리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무거운 마음 한 가득 안고 마무리한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빈 출자자님이 긴급좌담회에서 했던 멘트 한 꼭지를 전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긴급좌담회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한 발표자분들의 발표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간 누적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제도적 허점을 파고 든 사기꾼들의 집단 범죄, 그리고 이를 막지 않았던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가는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제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많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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